[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세계은행(WB)의 대출 대상에서 중국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출석해 '중국이 WB 대출 프로그램에서 졸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앤서니 곤잘레스 미 하원의원(민주·오하이오)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질의응답은 미 의회가 중국을 WB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펀딩과 우대 대출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IBRD는 WB 그룹에 속하는 기구로 개발도상국에 금융 상품과 대출을 통해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므누신 장관은 현 WB 총재를 역임 중인 데이비드 맬패스가 재무차관으로서 자신과 함께 일했던 당시 이같은 문제를 다뤘었다며 맬패스 총재가 중국의 대출 프로그램 제외 조치를 "1순위 개혁 조치로 삼았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이 개별국가에 대한 WB의 대출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자원배분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WB에서 빌린 자금을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투자해 개도국들에 인프라 시설을 지어주고 차관을 도입하게 했다. 그러자 미 정가에서는 중국의 관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국의 WB 지원 대상 졸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경제 고문은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간접적으로 중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던 셈이라고 말했다.
곤잘레스 의원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 6975달러 이상인 국가는 WB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2016년 이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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