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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등 전통적 협력관계 악화 속 아세안과 협력 강화
문대통령 50여개 공식 일정 치르며 아세안과 정상외교
[서울=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4~27일 나흘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을 27일 모두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 등 전통적인 협력관계가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3의 길인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위기 정면돌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 부산을 방문한 9개 신남방국가 정상들과 모두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약 50여개에 달하는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등 아세안 정상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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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지난 26일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본 세션을 이어갔다. [사진=청와대]2019.11.26 dedanhi@newspim.com |
◆한·인니 FTA 최종 타결 선언, 필리핀과 조기 성과 패키지 합의
현대차, 인니 완성차 공장 투자 등 제조업 진출 지원
4일 간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성과가 상당했다. 다른 부분보다 FTA 확대가 눈에 띄었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FTA에 대해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다자 차원의 공통된 규범을 기본으로 양자 FTA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 FTA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 정부는 이 지역에서 일본 및 중국 등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상품시장 접근을 개선했다. 정부는 향후 협정문 법률검토,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여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과는 지난 6월 협상을 개시한 후 바나나-자동차/부품 중심의 조기 성과 패키지에 합의했다. 우리는 바나나, 의류 등을 개방하고, 필리핀 측은 자동차 부품,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 제품을 개방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협상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금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와 호혜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할 모멘텀을 확보했으며 한·캄보디아 통상장관 면담을 통해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를 개시한 것처럼 아세안에서 FTA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제조업의 아세안 진출도 뒷받침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체결했다.
현대차는 제품 개발 및 운영비를 포함해 15.5억 달러, 생산 규모 25만대 수준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인세 및 부품·설비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완성차 공장의 건설을 통해 기존 조립생산 위주의 협력을 넘어 한-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협력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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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메콩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7 photo@newspim.com |
◆한반도 평화정책, 아세안 지원도 재확보
아세안 정상, 지역 협의체 통한 역할 수행 의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정상회의 기간 중 채택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 우리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과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이 반영됐고, 이에 대한 아세안의 환영 의사를 얻었다.
한반도 특별세션으로 한·아세안 업무 오찬을 열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했고, 개별 국가 차원은 물론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분야 협력도 높였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한·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 시행 약정을 개정했고, 한·싱가포르 화생방 분야 정보교환 협정서도 체결했다.
또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중에 말레이시아 총리, 브루나이 국왕 등 아세안 국가의 정상과 국방관계자가 국내 방산업체 및 운용부대(제5공중기동비행단)를 방문해 경공격기(FA-50), 수리온 등 우수한 국산 항공기를 직접 체험한 것도 성과였다.
청와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 10개국과 '국방협력 협정'을 모두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적 방산협력을 통해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 기자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