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9일 "한국 협상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SMA 협상 3차 회의를 마친 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위대한 동맹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일대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협상 대응 대규모(400명) 항의행동'에서 민중공동행동 참가자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구호를 외치며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19.11.18 alwaysame@newspim.com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준비를 한 채 열린 마음으로 서울에 왔다"며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을 조정할 준비도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진행된 3차 회의는 한미 양측의 극명한 입장차로 예상시간보다 일찍 종료됐다. 외교부는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음을 알렸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며 이날 회의가 미국 측 요청으로 조기 종료됐음을 밝혔다. 전날 전달한 자국의 입장을 한국이 받아들이자 않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을 벗어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 까지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날 재확인된 극명한 입장차로 올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협정도 시한인 지난해 말을 넘겨 올해 4월에야 국회 비준을 통과했다.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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