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독일 정부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기초생활 수급액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기본연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후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이날 독일 대연정을 구성하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기본연금 도입 방안에 합의했다.
도입하기로 한 기본연금은 연금보험 가입자(35년 이상 납부)의 연금수령액이 노인 대상의 기초생활수급액보다 낮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액보다 더 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디언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한 72세 독일 여성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액으로 월 1073유로(약 138만원)을 받는다.
이같은 기본연금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본연금 시행으로 15억유로(약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140만~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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