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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08:29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08:29

靑·5당 대표, 4개월 만에 회동…선거법 두고 날선 고성
정의용 안보실장 "한일관계 정상화돼야 지소미아 연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토요일)로 임기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특히 오늘 조간신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첫 일정으로 어제 오후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 것이지요. 정치권의 대승적 협의에 방점을 찍은 '의미심장한' 일정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법을 두고 날선 고성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다만 문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이 앞으로 여야정 고위상설협의체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는 것이 큰 소득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오후 2시에는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이 동반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3실장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기는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은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돌려보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언급,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교체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직자는 총선 3개월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 개각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조간에서 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전·현직 야당 의원 4명에게 입각 제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훈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입각을 각각 제의했지만 고사했다는 보도인데요. 이런 맥락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입각 제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고사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그 정도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은 것인지, 오늘 추가 보도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임기 반환점을 지난 소회와 평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 대한 입장과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만찬회동 열리기는 했는데, 선거법 놓고 고성도 오가'...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여야 5당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1.1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문 대통령, 지난해 전·현직 야당의원 4명에 입각 제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직후 야당 전·현직 의원 4명에게 입각을 제안했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0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당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이종훈 전 의원에게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입각을 제의했지만 이들이 고사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는 주중국 대사와 환경부 장관 자리도 전·현직 야당 의원 2명에게 제의했지만 이들 역시 고사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종합] 靑·5당 대표, 4개월 만에 회동…선거법 두고 날선 고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0일 저녁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관계 등 한반도 프로세스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간에 고성이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통령과 5당 대표 만찬, 외교안보라인에 질타 나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질타성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만찬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대표들 중) 외교안보라인이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다는 질타성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표들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日 경제침탈·지소미아에는 초당적 협력 필요"/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 문제와 관련, "일본의 경제침탈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돼야 지소미아 연장"/ KBS
어제 청와대 3실장 기자 간담회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예고대로 23일 0시에 종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해, 최근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해온 미국에 메시지를 던졌다.

[단독] 美 당국자 "방위비 50억 달러 다 받으려는 것 아니다"/ 중앙일보
미국 측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를 다 받으려는 것은 아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시작하기 전 한ㆍ미 고위급 채널에서 미국의 당국자가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1차(9월 24~25일)와 2차(지난달 23~24일) 협상 이전 접촉에서다.

[단독]"北선원 북송, 국정원-통일부 주저하자 靑안보실이 직권결정"/ 동아일보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7일 강제 북송은 관할 기관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2명은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도 자신들이 북송될 거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을 나포한 지 닷새 만에 추방한 정부 결정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보수통합' 손 내미는 황교안‥뒷짐 진 유승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대통합에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수 진영 대통합을 위해 제안했던 '통합추진기구'의 한국당 측 실무진을 내정하고 본격적인 대화 준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보수 진영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특히 '변화와혁신을위한비상행동'(변혁)측이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면서 "통합추진기구 구성 계획도 없다"고 밝혀 보수 통합 논의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親文핵심 전해철, 앙숙 이재명과 폭탄주 회동 '구명 여론 띄우기'/조선일보
친문(親文)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비문(非文) 대표 인사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술을 곁들인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이달 초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정권 안 뺏긴다는 이해찬… 2년내 죽는다는 얘기" 발언 파문/동아일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년 내에 죽는다"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바뀐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권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보수통합 두 변수, 바른미래 신당과 朴心/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자성(自省) 메시지를 내면서 야권 통합을 강조했지만 양대 난제(難題)에 부딪혔다.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신당 창당이 우선임을 명확히 했고,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제일 센 사람 잡으러가야…유승민은 수도권 출마"/중앙일보
황교안-유승민은 과연 통합할수 있을까? 보수진영만의 관심이 아니다. 내년 총선의 결정적 변수일 수도 있다. 양측의 통합 가능성을 진단해보기 위해 물밑접촉설의 발원지부터 추적했다. 양당에 확인한 결과 최초 플랜A를 마련한 '모 중진'은 김무성 의원(전 새누리당 대표), 전달받은 바른미래당 중진은 이혜훈 의원이었다. 물밑대화의 물꼬를 튼 김 전 대표에게 "보수통합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고 싶다"고 인터뷰를 청했다. 이에 김 전 대표가 응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공감대…황교안도 '긍정적'/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10일 청와대 만찬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개혁법안 처리와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고성 논란' 등으로 여야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은 가운데, 이번 회동을 계기로 국정 난맥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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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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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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