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분양가상한제 갈등 여전...2차 궐기대회 '수면 위'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07:53

재건축·재개발 조합, 2차 궐기대회 일정 논의
올해 연말 또는 내년 2월 중 2차 궐기대회 나설 듯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6개월이라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의 적정성과 '일반분양 통매각'과 관련해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는 한편, 2차 궐기대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일정 조율에 나서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단체에 소속된 120여개의 정비사업조합들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2차 궐기대회'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2차 궐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궐기대회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일정을 두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궐기대회는 올해 말 또는 내년 2월 중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피켓을 흔들고 있다. 2019.09.09 dlsgur9757@newspim.com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앞으로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정하는 상한제 적용 대상의 범위에 따라 결집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29일 관보 게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주정심을 열어 동(洞) 단위의 규제 대상을 정하는 등 '핀셋 규제'에 나선다.

김 단장은 "총궐기대회 추진에 있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 결집력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궐기대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6개월→2년 연장 △일반분양분 통매각 허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일부 조합들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청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비사업장의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올렸다. 이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 재건축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통매각을 허용하면 중산층이 선호하는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고,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의 상당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로또 분양'의 문제점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 22일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이들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자마자 폐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들도 서두르면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