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많이 받은 정부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인권위가 정부 부처에 권고한 개선 사항은 총 479건이다.

2014~2019년 8월 정부부처별 인권위 권고 수용 현황. [표=고용진 의원실]

경찰청은 이 중 128건의 권고를 받아 최다 권고 부처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두 번째로 권고를 많이 받은 부처는 법무부(93건)이며 국방부(69건), 검찰청(48건), 보건복지부(4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128건의 권고 중 104건(93.7%)을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67건(85.9%), 국방부는 64건(95.5%), 검찰청은 33건(80.5%), 복지부는 25건(80.6%)의 권고를 각각 수용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 인권위 권고 중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366건으로 89.3%를 차지했다. '일부 수용'은 26건, '불수용'은 18건, '검토 진행 중'은 69건이다.

인권위가 부처에 개선 권고를 보내면 관계기관은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2017~2018년 인권위가 내린 권고 중 21건이 회신 기한을 넘겨 '늑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각 부처 기관장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인권위 위상 제고 의지를 보여 왔다"며 "인권위도 각 부처가 권고 수용 후 개선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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