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규제 푼다는 데"...금융위, NH투자증권 징계 수위 낮추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7:06

금융당국 "14억 그대로 의결된 것은 아니며 변동 있어"
빠르면 다음주 금융위 의결…NH證 "억울한 면 있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여당이 증권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제를 해제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규제로 제재가 진행중인 NH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수준이 낮아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다음주 정례회의에 안건을 올려 제재안을 확정짓는다.

◆ "NH證 증선위 의결 과징금, 14억원에서 변동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섰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를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봐 14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는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을 뿐 의결한 과징금 수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제재 수준을 낮추는 안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실제로 금감원의 제재안에서 약간 변동된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선위에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으나 당초 금감원 제재심에서 의결한 14억원이 그대로 의결된 것은 아니며 약간의 변동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심의 과정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안은 빠르면 오는 2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확정된다. 다만 아직 안건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주에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늦어도 내달 6일에는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NH투자증권 서울 여의도 사옥 [사진=NH투자증권]

◆ NH證 "억울한 면 있어"…업계 "절반 수준 가능하지 않겠냐"

NH투자증권은 당국의 과징금 조치에 대해 "억울한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제도는 내부거래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NH투자증권의 사례는 직접 대출도 아닌 현지 금융사 대출을 위한 보증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보증은 허용됐으나 금감원은 적발당시 법이 아닌 행위당시 법을 적용했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증권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 금지마저 완전 해제할 방침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만 이 규제가 적용돼 차별적이고 증권사 해외 진출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는데 당국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방침을 밝힌 만큼 NH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10억원대 과징금은 경징계라고 인식하나 10억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의결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적발 당시의 법은 지급보증을 허용했다는 논란이 애초에 있었는데 대출마저 허용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과징금을 아예 피할수는 없겠지만 금감원 의결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