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中, 북한 핵 보유 인정하면 한·일 핵무장 우려 있어"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07:11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07:11

또 북미 '노딜'…北 견인 위한 中 개입 가능성 제기
전문가 "중국 개입 필요" vs "대북 압박할 이유 없을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안갯 속이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이 크고 '하노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북한이 이제는 '벼랑 끝 전술'을 선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 일각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입김'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유연한 태도를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된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실무협상 결렬…北의 이유 있는 '몽니' 주목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실망스럽다', '역겨운 협상'이라며 발끈했다.

아울러 중재국 스웨덴이 2주 안에 재협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수락을 북한은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후속 협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은 대미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 결렬 직후 성명을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 있게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중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간 북한의 지지부진한 비핵화를 두고 중국 배후론, 책임론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중에서도 촘촘한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중국이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참고로 북한의 대(對) 중국 의존도는 그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집권 후 총 4차례 중국을 방문했는데 대부분 남북,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 전에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 정성장 "中 움직이지 않고 北 견인은 한계 있어…한중 전략적 협력 필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중국한테만 잘해도 버틸 수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고 이것이 북미 협상에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움직이지 않고 북한을 협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데, 정부는 너무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가능한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대(對)중국 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한 한·미·중 '3각 협력'도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시 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은 얼마든지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결국 한국·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양갑용 "북미 대화 단절된 것 아냐…中 개입 이유 없어"
    임재천 "中, 핵·ICBM 도발 없는데 대북압박 필요성 못 느낄 듯"

중국으로부터 모종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는 현재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실무협상과 3차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굳이 궁지에 몰리지 않았는데,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판을 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북미실무회담 자체도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얼굴을 붉히고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북핵 문제가 한두 번 만나서 해결되는 사안도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는) 긴박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미중 간 무역전쟁 등을 언급하며 "중국은 현재 여유가 없고, (때문에 북한 문제는)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라면서 "지금 당장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준비에 바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압박을 할 필요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중국은 반미세력을 결집하는 움직임도 강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