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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美明在首尔启动防卫费分担谈判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9:03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9:03

韩国与美国为签署第11份韩美防卫费分担特别协定(SMA)首轮谈判将于24日在首尔举行。

【图片=NAVER】

据韩联社报道,外交部23日消息,韩美相关谈判24日在首尔举行,会期两天。

韩国外交部韩美防卫费分担谈判代表张元三将同美方谈判代表詹姆斯·德哈特进行谈判。由于张元三将于11月赴美出任韩国驻纽约总领事,预计韩方谈判代表将于近期换人。据外交部人士透露,政府正在考虑由前金融委员会副委员长郑恩甫接任,目前人选敲定工作已进入尾声,新代表将从下届会议起参与谈判。

 

据观测,美方此次将要求韩方大幅度增加分担额度。美国总统特朗普上月在推文中称韩国是“非常富有的国家”,并表示韩国已经同意向美国支付更多的资金,以防御朝鲜。美方还主张,其每年承担约50亿美元的驻军费用,约为韩方的6倍,韩方相比之下分担金额过少。

防卫费分担金指驻韩美军驻扎费用中由韩国承担的部分,主要用于支付驻韩美军韩籍雇员工资、各种美军基地建设费用、军需后勤等三个项目。美方在上次谈判中曾要求新增“作战支援费”项目,但最终取消。分析认为,美方此次很可能重提作战支援费,还可能要求韩方支付部分驻韩美军工资。同时,考虑到明年11月的美国总统选举,特朗普对此次谈判表现出比以往任何时候都强硬的态度。

预计韩方将指出由韩方承担美军出动战略武器费用、驻韩美军工资等违反《驻韩美军地位协定》(SOFA),强调只能在公平合理的范围内增加防卫费分担金额,以及驻军基地环境污染净化费等韩方为韩美同盟所作的贡献。

另外,第11次协定的有效期也备受关注。此前的协定的有效期分别为2-5年不等,应美方重新制定分担原则的要求,去年签署的协定有效期仅为一年。

韩美今年3月签署第10份防卫费分担协定,韩方承担的防卫费较2018年上升8.2%,为1.0389万亿韩元(约合人民币60亿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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