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가맹점주 "탁상공론, 저수익 점포 양산"… 가맹본부 "일괄 규제 무리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5:14

당정청,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완화, 최저수익 보장제 등 제시
치킨·화장품 가맹본부 등 원론적인 입장만.."규제화 되면 따르겠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남라다 기자 = 23일 당정청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편의점 가맹점주 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또 개선 대책 가운데 최저수익 보장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수익 점포를 양산할 수 있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가맹본부 역시 광고·판촉행사 전에 본부가 점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일괄적인 규제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3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영세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시장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창업-운영-폐업 등 3단계에 걸친 대책을 담았다. 운영단계의 경우 광고·판촉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을 할 경우 행사전에 점주의 동의를 받는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 가맹본부 측에서는 수입분배 금액이 최소 운영비에 모자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최저수입 보장제'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 가맹점주협 "'수박 겉 핥기' 대책들.. 담배 거리제한 확대 적용해야"

다만 최저 수익 보장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편의점주 업계는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계상혁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오늘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수박 겉 핥기'같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책들이다. 특히 최저 수익 보장 기간을 늘리는 건 저수익 점포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최저수익 보장은 신규 점포 유입을 위한 유인책으로 많이 쓰는 것"이라면서 "현재 1~2년 보장하는 것으로도 신규 점포가 엄청나게 유입되는 상황인데, 5년으로 늘리면 저수익 점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GS25 조윤성 사장은 이날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상생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안심수익제도(최저수입 보장을 의미)의 보장 기간을 5년 24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에 호응해 선제적으로 수입보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가맹점 기본계약기간인 5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계 회장은 편의점 경영 개선의 핵심 사안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의 확대가 전국적으로 도입되면 편의점 업계 수익성의 가장 큰 문제점인 근접 출점을 제한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서, "다른 사안보다 이 사안을 확실하게 도입하는 게 중요한데, 핵심과 동떨어진 다른 얘기들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개선안의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시행령으로 위임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잘 만들어지면 긍정적일 것 같다"면서 "향후 진행상황을 주의깊게 보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이날 나온 대책에 대해 "그동안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다. 대책들이 나오면 사실 대부분 좋은 것들 뿐이다"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진행 방향이 정해져야 하고, 실체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편의점 가맹본부 "현실 무시한 일괄적 규제 무리수"

가맹본부들은 업태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비를 점주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킨 사례를 이유로 전체 가맹사업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우려하며,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 기업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나온 대책 가운데서도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컸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스핌DB]

광고·판촉사전 동의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게 골자다.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와 판촉 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을 점주에게 통보하는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다.

A 편의점 가맹본부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당정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고객의 기호와 유통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광고와 판촉행사를 할 때마다 점주와 사전 협상을 하게 하면 행사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도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영업 현장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점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이익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판촉비 전가 등으로 문제가 됐던 치킨·화장품 가맹본부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치킨 가맹본부는 "일단 대책 대부분의 방향성은 발전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준수해왔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판촉 사전 동의 관련 내용도 가맹본부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잘 이행하지 않은 업체 몇몇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잘 하라는 의미에서 내용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가맹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이 규제화 된다면 따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