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與, 주택세입자보호법 시동...개정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7:31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7:31

주택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으로 전·월세 4~6년까지
법사위 '야당 반대' 심해... 통과까지 쉽지 않을 전망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이 주택 세입자에게 최대 4~6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는 목적이지만 야당과의 이견이 큰 상황에서 법사위에 막힌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 임차인에게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겠다”며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년까지만 보장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장 10년까지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 세입자는 최대 2년 거주 이후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더 이상 주거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당정은 주택 전·월세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해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최장 4~6년까지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한 4년안(2+2)과 2회 연장 가능한 6년안(2+2+2)이 선택지에 올라 있다. 기본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1회 연장하는 6년안(3+3)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년일 수도 있고 6년일 수도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의원 발의안이 다양하게 올라온 만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9 leehs@newspim.com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41건. 이 가운데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은 총 12건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제한 연장’ 방안은 이번 논의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20대 국회 하반기 주요 민생법안으로 꼽고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 다수는 여전히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남은 20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큰 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탓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던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법사위에서 야당이 받을 리 만무하다”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사실 임대차보호법은 계약자유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정부 안에서는 법무부가 밖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던 법안”이라며 “조국 장관이 와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