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8개 단체, GMO 사회적협의체 중단 시민보고대회 개최
"식품산업계와 협의 평행선...정부 노력도 부족"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식품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 함유 여부를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식품산업계와 정부를 비판하며 사회적협의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적협동조합 세이프넷지원센터 등 8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광장에서 시민보고대회를 열고 “오늘부터 국민청원에 따라 구성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시민·소비자단체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광장에서 'GMO 사회적협의체 중단 시민보고대회'를 하고 있다. 2019.09.17 |
이들에 따르면 사회적협의회는 지난해 4월 GMO 완전표시제 시행,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으로 구성·운영돼왔다. 해당 청원은 21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참여 없이 시민·소비자단체와 GMO 완전표시를 반대하고 있는 식품산업계로만 협의회가 이뤄지며 양 측의 협의는 평행선을 걸어왔다. 9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이들은 “시민·소비자단체는 국민청원의 취지와 국민의 뜻에 따라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돼야하며,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식품산업계는 국민청원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고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해당사자인 시민·소비자단체와 식품산업계에만 협의 책임을 떠넘기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들은 “청와대 답변과 달리 정책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사회적협의회 뒤에 숨어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 시민·소비자단체가 합의하라는 방식은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GMO 표시제도로 인한 국민 불신과 갈등,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GMO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진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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