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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或于本周将日正式移出出口白名单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07:34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0:50

日本对韩国采取限贸措施,两国关系降至冰点。韩国政府计划最快于本周将日本正式移出出口白名单。

【图片=NAVER】

韩联社报道称,韩国政府15日表示,产业通商资源部最快本周正式公布将日本移出韩国出口白名单的《战略货品进出口告示修订案》。

产业部上月14日决定将贸易伙伴分类从现行的甲、乙两类改为甲1、甲2、乙三类,享受出口手续简化待遇的甲类国家被分为待遇不变的甲1类和待遇下降的甲2类。日本将被列入新增的甲2类,是原先29个最高级别甲类国家中唯一被移至甲2类的国家。

对甲2类国家的出口管制力度与乙类国家大致相当,不同之处是豁免个别申报所需部分材料和战略物资的中介贸易审查。由此,韩国企业向日本出口战略物资时,申报和审批流程需要大约15天,远超过现行的5天。同时,企业还必须单项逐一申请审批,每项需向政府递交的证明材料也由原先的3份增至5份。

产业部截至9月3日就该修订案对外征集意见,目前其管制审查、法制审查等外部程序均已结束,只待最终内部审批和正式对外公布。

日本产业省3日就《战略货品进出口告示修订案》提出意见称,韩方如在不明确告知修订案的依据和细节的情况下推进实施,将属于任意的报复措施,并要求韩方就修订理由等给予回复。

产业部在回复中称,此次修订旨在加强出口管理并改善制度,针对运行有悖于国际和平和地区安全的国际出口管控体系基本原则的出口管控制度、难以进行国际合作的国家,加以另行分类,且此前就已通过多种途径告知日方修订理由。但产业部强调,即使是在修订之后,若日本政府提出要求,韩方愿随时展开对话。

此前,日本于8月28日正式将韩国移出出口白名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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