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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소공연 정치참여 법리 검토 중.. 추가 자료제출 요구"

"창당 후 정책 협의는 연합회 소관일 것.. 전체 의사가 중요"

  •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09:37
  •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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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참여 움직임과 관련해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10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아직 좀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지난 5일 민주평화당과의 공동연대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할 (가칭)‘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를 1만인 발기인의 참여로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국민정당’을 창당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1일에는 중기부에 정치 참여 금지조항이 담긴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변경안은 연합회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소공연이 만약 창당을 한다면, 그 이후에도 정책의 동반자로서 역할 할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것은 연합회(소공연)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공연 전체의 의사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연합회 측의 정치참여가 공론화된 이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7월 대전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연합회 측의 정치참여 이슈와 관련해 "국민의 돈이 들어간 곳인데 정치참여를 하는 쪽으로 정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정관을 고쳐서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10 mironj19@newspim.com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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