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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의결 파장…청문회 제외한 상임위 모두 파행

외통위·예결위,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 무한 연기
與, 법사위서 증인채택 안건조정위 신청…반발 속 파행

  •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6:59
  •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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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29일 통과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이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불법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청문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 의사일정을 일절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29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참여하고 있던 모든 상임위 일정을 급하게 취소한 채 긴급 의원총회에 참여했다.

이에 오전 중 진행되고 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채 진행되거나 정회됐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의총 직후 "오늘 예정된 인사청문회는 일단 그대로 진행하지만, 다른 국회 의사일정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예고했다.

결국 이날 오후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외교통일위원회는 당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해 업무성과를 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특히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거법 강행으로 인해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상임위 의사일정 진행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이에 따라 외통위 일정도 취소됐다.

또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무산됐다.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회의를 선거법 개정안 표결로 인해 오후 2시로 한차례 미뤘었다.

하지만 결국 이날 오후 회의도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개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회의에 난항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주광덕 의원, 정점식 의원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이날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오전부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가족의 증인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결국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지만 증인 합의가 여의치 않으니 표결로 증인 채택을 결정하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참고인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다시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최장 90일동안 이견을 조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안건조정위 신청에 강하게 반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기들은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를 그렇게 방해하더니, 참 조국하고 똑같다"면서 "증인 협의를 90일동안 미루자는 건가.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그럴 거면 청문회를 하지 말자"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먼저 하기 위해 회의를 정회하면서 법사위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가 산회한 직후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김도읍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얼마나 숨길게 많고 국민들의 눈이 무서웠으면 이런 짓까지 하냐"며 "있을 수 없는 사건이며 있을 수 없는 국회 파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상임위는 인사청문회 두 건을 제외하고 모두 파행으로 끝났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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