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플랫폼 공룡도 겨냥?… 조성욱 후보자 "혁신의욕 저해에 엄정"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0:17

불공정에 엄정한 법 집행 의지 드러내
재벌개혁과 함께 플랫폼 공룡기업 겨냥할듯
"혁신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 엄정 집행"
"공정위의 여러 법집행, 소홀하지 않을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38년 만에 첫 여성 위원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조성욱(55) 후보자가 혁신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 온 조 후보자는 재벌개혁과 함께 거대 플랫폼 공룡기업을 향한 경쟁당국 역할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1일 8월 말·9월 초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과의 서면질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우선 재벌의 시장지배력·경제력 집중 문제와 관련한 물음에 “대기업집단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날 선 시각을 지닌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통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서울대 교수) [뉴스핌 DB]

특히 과거 논문을 통해서는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원칙적 재벌개혁론자’라는 수식어를 지닌 만큼, 조 후보자가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現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정정책과 결합된 ‘재벌개혁 시즌2’를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서의 재벌 정책 외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위의 소관 업무가 기업집단 정책뿐만 아닌 갑을 문제, 담합, 독과점 남용, 소비자 정책 등 시대적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그간 공정위는 공정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담합, 독과점 남용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꾸준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공정위의 여러 법집행이 어느 하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벌 정책 외에 향후 공정거래 관련 법집행에 중점을 둘 분야로는 ‘혁신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행위’를 지목했다.

그는 “현재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혁신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놓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플랫폼 IT기업의 독식 시장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전적 규율이 없는 디지털경제 분야는 이미 플랫폼에 의존적이고, 종속관계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방대한 정보서비스 규모 등으로 인한 ‘승자의 독식’ 구조로 성장한 탓이다. 승자 독식에 규칙을 적용하는 역할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조성욱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모친 명의로 총 27억8517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부내역으로는 1억9719만여원의 상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와 1억2211만여원의 아파트형 공장 지분인 3분의 1(경기도 안양시 소재), 예금 20억4633만여원 등이다.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형부가 대표로 있는 오염물질 처리 벤처회사에 감사를 지낸 점과 거수기 논란의 사외이사 경력 등을 지적하고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