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높아지는 인상 압박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방한…북미실무협상 조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미사일 도발을 수차례 강행하면서 위협을 가해왔는데요. 이제 훈련이 끝나니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노동신문을 보니 미국보다 한국을 비난하면서 대가를 뻐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는 했네요. 북한 언론이나 정부의 수사법은 역시나 메몰 찬 비난 일색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늘 비건 미 대북담당특별대표가 한국을 찾습니다. 2박 3일 간의 일정입니다. 방한 시점을 한미연합훈련 종료 시점과 맞췄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동안 훈련 종료 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요.
오늘 비건 대표가 방한하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멈추고 북미 간 실무협상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청와대·통일부에도 들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오늘 기준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당초 '지소미아'를 폐기하자는 강경론에서 "지금은 일단 연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인데요.
한일 무역전쟁으로 극한대립 양상에서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다음주 수요일(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전격 시행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다소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하루가 전시상황 같은 청와대 수보회의"...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8.19 |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높아지는 인상 압박 / 뉴스핌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한미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은 내년부터 적용할 11차 방위비 협상 사전 면담 성격이 강하지만 미국의 가파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한미연합훈련 종료…北 미사일 도발 멈추고 대화 시작할까 / 뉴스핌
난 11일부터 진행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지속했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등 도발을 멈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동시에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문대통령 "남북미 대화 시작돼...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해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미 대화국면은 다시 오지 않을 천금 같은 기회"라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오늘 방한…북미실무협상 전략 조율 / 연합뉴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일 오후 한국을 찾는다. 비건 대표는 오는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미 간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北 "핵 있는 경제강국이 목표" /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 도서에서 "영구적인 핵보유와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이 '(핵·경제) 병진(竝進) 노선'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북한이 한국·미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조선반도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리스 美대사, 오늘 30대 기업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 / 조선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20일 국내 30대 그룹 주요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19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히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전경련을 통해 요청해 이 같은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그는 한·미·일이 서로 동맹 관계인데,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 회관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김, 지난달 말 방한해 정의용 만나 / 조선일보
앤드루 김 전(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訪韓)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협의를 했던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김 전 센터장은 작년 말 CIA를 떠났지만, 북한 최고 전문가로서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정 실장과 우리 정보 당국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김 전 센터장의 외종숙(어머니의 사촌 형제·5촌)이기도 하다.
'위장이혼' 의혹 돌파하자, 조국 형제 '도덕적 해이' 재점화 /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동생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9일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을 적극 전달했다.또 이날 오전에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의 전 부인이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與 "불쌍한 며느리에 몇억 집매매… 찡하더라" 野 "법꾸라지로 불린 민정수석 우병우가 연상" / 조선일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를 관망해오던 여권이 19일 적극 대응에 나섰다. 조 후보자와 그의 전 제수 조모씨도 공개 해명을 시작했다. 여권과 조 후보자 측이 지난 주말을 거치며 각종 의혹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이날부터 반격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野 "5촌조카, 코링크 설립 직후 투자행사에 대표격으로 참석" / 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조 후보자의 이른바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19일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충분한 사전 정보나 인맥이 없으면 원금을 전부 잃을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투자 과정에서 조카 조모 씨가 비공개 정보나 조 후보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했는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험난한 '조국 수호' /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한국당이 지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조 후보자 지명에 우호적이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검증 불가피'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공세를 '신상털기'라고 비판하면서도 긴장하고 있다.
당청, 조국 법무부장관 '강행' 가닥 잡았나 / 데일리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연일 새로운 '의혹 폭격'을 맞는 상황에서 당청은 철통 방어 태세를 갖췄다. 당청은 19일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서둘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당지도부가 '어떻게든 조 후보자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與가 변했다"…지소미아 폐기 강경론서 선회? / 노컷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20일 기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초 지소미아를 폐기하자는 강경론에서 '연장은 해야하지 않겠냐'는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 "정개특위·사개특위 8월 안에 표결" / 한겨레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두 위원회에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이번 8월 말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이라며 "바른미래당만 동의해주면 민주당은 8월에 반드시 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