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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한일 갈등 소강국면…15일 광복절 확전 분수령 될 듯

문재인 대통령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 잊지 않아”
내주 베이징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해법모색할 듯
광복절·지소미아·화이트리스트 등 넘어야할 산 있어

  •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06:07
  •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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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을 감정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소강국면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대일(對日) 메시지 수위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양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15일 광복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여부 등 한일 갈등을 증폭시킬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두 나라 우호관계 훼손하지 않으려는 대응"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날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들도 우리 경제를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확전보다는 화해를 염두에 둔 발언을 꺼낸 것이다.

이런 발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한일의 지나친 갈등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손해가 간다는 점을 앞세워 확전 자제를 당부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관계, 종교계, 학계 등 원로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평화외의는 전날 67명이 참여한 특별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가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자세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들도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지도층이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일(反日)보다는  ‘반(反) 아베’ 노선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일본에서도 6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반 아베 서명에 동참하며 한일 국민들 간 우호협력은 훼손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본격 대화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주 중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해법모색을 타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안보포럼(ARF) 계기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극심한 의견차를 보인 두 사람이 이번에도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초등스포츠강사 총궐기대회'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원들이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13 dlsgur9757@newspim.com

◆화이트리스트 맞대응은 갈등소지 있어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트위터에 “한국 정부 조치는 근거가 전혀 불명확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는 15일도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책임을 일본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분위기를 감안해 ‘해법을 함께 모색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2013년 12월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어 15일 양국 갈등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24일은 지소미아 만료 90일 전으로, 이날까지 양측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소미아가 1년 자동 연장된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깨질 것을 우려하는 국내외 우려가 높은 만큼 재연장 쪽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후인 28일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시행하는 날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여부와 전반적인 한일 관계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대한 상황 변화 없이는 일본 정부가 이미 결정된 방안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향후 필요에 따라 철회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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