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앞둔 장관 유은혜·김현미, 현안 관리상 유임
박능후 복지부, 후임자 구체적 거론에도 검증 난관
외교·안보라인, 日 무역 보복 등 외부 긴장에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9 개각을 단행했다.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8개 장관 및 장관급 인사와 주한미국대사를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폭이 줄어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함께 해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개각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진선미·이개호·유영민 장관만 교체했다. 유은혜 장관은 여전히 논란이 큰 자사고 폐지 등의 문제, 김현미 장관은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와 3기 신도시 문제,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등의 현안으로 인해 교체 타이밍을 뒤로 미뤘다.
문재인 정부 1기부터 직을 유지해온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에는 법무부장관만 교체됐다.
박능후 장관은 후임자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증상 문제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구 출마를 요청하면서 이번에도 유임으로 결론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과정에서 드러난 경계의 문제와 그동안 계속됐던 외교부 기강 해이 문제 등이 제기됐던 외교안보라인 장관들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기부터 직을 유지해 장수 장관 반열에 올랐다.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과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 침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강경화 장관의 경우 현재 일본이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체하면 일본에 항복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당초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야당의 공격에 굴복하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번 개각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발탁을 통해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경험 많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들을 중용해 집권 후반기에 성과를 거두려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8·9 개각은 현재의 외교안교 관련 굵직한 현안과 검증의 문제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다. 이 때문에 선거 출마자가 선거법상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올 연말께 추가 개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0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