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세통계] 작년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액 32.8% 증가…'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2:18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2:18

징수인원·징수액 모두 역대 최대
상속·증여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로부터 2483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수한 현금이 248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32.8%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 고액체납자 징수액·징수인원 모두 '역대 최대'

국세청은 매년 체납된 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사람들 중 일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 명단에 올리고 있다.

지난해 징수한 금액은 명단공개를 실시한 2004년 이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징수인원은 전년대비 50.3% 증가한 4826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다 인원이다.

최근 5년간 징수인원·납부세액 추이 [자료=국세청]

지난해 징수실적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체 징수액과 징수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7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 4038억원을 징수했다. 이 중 지난해 징수실적은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징수액 중 17.7%를 차지하며 인원 수로도 전체의 27%에 달한다.

이는 역대 2위를 차지한 2017년의 징수실적(금액 13.3%·인원 18.0% 차지)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징수 인원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났으며 징수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상속은 10~20억원, 증여는 1~3억원 가장 많아

지난해 상속 혹은 증여된 재산은 각각 10~20억원과 1~3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국세청]

상속세 신고 내역을 총상속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분류해보면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경우가 37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44.6%를 차지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10억원 이하가 1986건(23.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가 1297건(15.4%)을 차지했다.

증여세 신고 내역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4만2738건으로 전체 29.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4만810건(28.1%), 5000만원 이하가 3만6655건(25.3%)을 차지했다.

상속·증여는 서울에서 주로 이뤄졌다. 피상속인(사망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39%를 차지했다. 피상속인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전체의 49%였다. 납세지(수증인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액은 최근 5년간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가 꾸준히 많았다. 그러나 증여액은 2014년에는 50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으나 작년에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며 "상속·증여액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