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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3주 연속 대일 강경발언 나올지 주목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서 日 수출규제 강력 경고
日, 최근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조치 공언
핵심 소재 국산화, 추경 조속 처리도 촉구할 듯

  •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05:00
  •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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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입장이 다시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주 간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최근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시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일본에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7.15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면서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 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과 남관표 주일 대사. [사진=일본 외무성]

이후 일본은 요구했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한일청구권 협정상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인 18일이 지나자,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담화를 통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추가 조치를 공언했다.

우리 정부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면서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후지 TV 보도국의 논설위원 히라이 후미오가 "한국에게 남은 카드는 문재인의 해임 뿐"이라고 하는 등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발언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은 일본에 대해 경고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를 강력 비판했다. dlsgur9757@newspim.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라고 한 것에 이어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도 관심이 높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소재의 국산화 지원 예산 등을 담은 추경 처리가 6월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추경 처리 자체가 안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위기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국당을 다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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