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방부,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시행 보류…연말까지 시범적용 연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2:17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2:17

15일 정경두 장관 주재 군인복무정책심의위서 논의
“병영문화 개선에 긍정적 효과 크나 추가 문제점 식별”
“전면시행 유보 아냐…통제어플 완성되면 연말께 시행”
일부 부대 휴대전화 사용시간 축소…“일과 진행에 영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용해온 국방부는 전면 시행을 보류하고 일정 기간 현재의 시범적용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전면시행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보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시범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 참여 토론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말에서 지난 1월 초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시작,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시범적용을 시작하면서 3개월간의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15일 열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면 시행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병영문화의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국방부가 전면 시행을 일단 보류한 이유로는 크게 음란물, 도박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과 보안통제시스템의 미비가 거론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보류의 이유가 음란물, 도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는 아니며, 식별된 문제점 또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일부 식별된 문제점과 관련해 강도 높은 교육 실시,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는 “(시범적용 기간 중)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용인원 대비 규정‧지침 등 위반행위의 발생 비율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5월 기준)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인원들이 소수 식별됐고, SNS 활동 급증에 따라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탈행위방지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특히 “최근 식별된 장기간에 걸친 고액 사이버도박 범죄행위에 대해선 ‘재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교육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위해 사이버도박, 휴대전화 과의존 및 부대 단결 저해요소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정보화진흥원, 콘텐츠 진흥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 강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역량 강화,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음란물, 도박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위반사례는 대단히 미비했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안 애플리케이션 부분이 완전히 처리 돼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 안드로이드 OS와 IOS 간의 차이점과 앱 등록방식 등 여러 난제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 까지는 온갖 일탈행위를 막을 방법이 병사 계도 외에는 없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장병들이 충분히 자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탈행위)가 우려할 수준으로 많지는 않았다”며 “(영내 촬영 등의 문제는) 스티커를 통해서라든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또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전면 시행 시기는) 대강 가능하면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전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상당기간의 준비를 통해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돼 왔지만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향후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제반 대책들을 재점검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해서 엄정한 신상필벌과 자율‧책임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LG유플러스]

한편 국방부는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제기된 병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일부 수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점호 준비 등 기본 일과 진행에 일부 제한이 있다’는 야전부대의 의견에 따라 실제 사용시간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 허용시간을 조정하되 부대별 임무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용하던 것을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 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해서 사용 시간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평일 및 휴일 오후 9시부터 10시, 휴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에는 지휘관의 재량 하에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간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는 해외 파병부대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시간, 일정 장소에서 영상통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보안사고 및 군 기강 해이 방지, 임무에 지장 없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군 기강을 저해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