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통일·외교

[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금) 조간 리뷰

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추경 본격 심사
與 “日규제 대응위해 3000억 추경 반영”
한국당, 총선 출마 청년에 최대 40% 가산점

  •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08:21
  •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08:21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지 12일 만에 한일 양국간 첫 정부급 협의가 열립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오늘 오후 도쿄에서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 양자 협의를 갖는 것인데요. 오늘 만남에는 우리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에서는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합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국장급의 공식적인 양자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급을 낮춰 과장급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실무급 협의의 수준인데 양측 간 주장만 되풀이되는 회의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양자 협의는 지난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양국 정부 간 첫 접촉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계기로 한일 정부가 협의를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소명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을 상정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를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한 국무위원들, 한달 뒤 이들 중 절반은 교체?"...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11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늦어지는 이유…"팩키지 개각에 엮였다"/뉴스핌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다른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 시기와 맞추는 분위기다. 따라서 개각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7월말) 직전이거나 휴가 직후가 될 공산이 크다.

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日 전력제공국 고려, 명백히 잘못된 보도”/뉴스핌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엔사가 11일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전면 부인했다.

“러시아, 일 규제 불화수소 한국에 공급 제안”/한겨레
정부 관계자는 11일 “러시아가 최근 외교 채널로 자국산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 쪽에 전해왔다. 우리 정부도 일본이 불화수소 공급을 일시 중단한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산 수입을 대체할 경로를 계속 찾아왔다”고 말했다.

김현종, 백악관 설득… 日도 美잡기 외교전/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했다. 정부 내 대표적 통상 전문가인 김 차장을 통해 백악관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미국 외에도 중국, 동남아 등으로 공조 요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간 전방위 외교전이 총력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 규제에 막힌 소재 국산화/동아일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소재 산업 국산화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지목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은 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부터 기업들이 환경부에 의무 등록해야 할 화학물질이 기존 500여 개에서 7000여 개로 확대됐다.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위상’ 놓고 이견/한국일보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위상이 변화할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지위 등에 대한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 후 설치될 미래한미연합사령부의 위상 및 유엔사와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연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현종 "한미일 협의에 미국도 적극적…일본, 답 없어"/머니투데이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방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금 미국이 한미일 간 고위급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매우 적극적"이라며 "아직도 일본 쪽에선 답이 없다.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11일(현지시간) 숙소인 워싱턴D.C.의 한 호텔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한일 갈등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같이 전했다.

한일 12일 도쿄서 만나지만… 과장급 참석 ‘실무 설명회’ 수준/동아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담당 실무자가 만나는 양자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12일 협의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 무역안보과장, 일본은 무역관리과장이 나오는 과장급 회의로 진행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과 관련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삭감 vs 증액…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추경 본격 심사 / 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을 상정하고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79일 만이다.

[클로즈업] 미·중·일 '광폭외교' 펼치는 윤상현...日 대사까지 속내 털어놔 / 뉴스핌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최근 한달 동안 미국, 중국, 일본, EU 대사를 잇따라 만나며 광폭행보를 펼쳐 화제다. 그 것도 단순한 의전 상 만남이 아니다.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는가 하면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는 민감한 화웨이 문제를, 또한 주한 중국대사에게는 미세먼지 공조, 주한 EU대사와 만나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한국당, 청년에 최대 40% 가산점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청년 후보자에게 최대 40%에 이르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천 혁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청년·여성 후보자에게 파격적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혁신안이 마련됐다"며 "당 지도부와 논의한 뒤 조만간 '청년 40% 가산점 부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與 “日규제 대응위해 3000억 추경 반영”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추경안은 사실상 7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무역보복’ 근거자료 공개했던 조원진 “불쾌하다” / 서울신문
일본 언론 산케이 계열 ‘후지TV’가 10일 한국 측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며 한국의 전략물자가 위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증거라고 보도한 자료의 출처에 대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지TV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증거로 내세운 자료는 조원진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이미 공개된 자료이며 조선일보가 지난 5월 17일 보도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직 상실에… 술렁이는 친박계 / 세계일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사진)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던 최 의원의 징역형 확정에 같은 의원들은 안타까움 속에 정치보복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을 우려했다.

금태섭 "윤석열 사과해야"…정청래 "홍준표도 문제 없다는데" / 데일리안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자는) 하자가 없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조차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당 일각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이 언급한 '여당 일각'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바른미래 의원 11명 "무죄판결 리베이트사건, 안철수 매도 음모" / 연합뉴온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1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난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을 두고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을 불법·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제3당을 죽이기 위해 벼랑 끝으로 몰아간 전무후무한 정치음모사건"이라고 밝혔다.

jh34@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