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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플랫폼 상생안'...카카오·타다 엇갈린 셈법

'상생안' 16~17일경 발표될 듯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에 기본적으로 찬성"
타다 "상생안 구체 내용 나와봐야"

  •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8:03
  •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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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오는 16~17일쯤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국토교통부의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놓고 모빌리티 업체들이 분주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면허 총량 관리'를 골자로 하는 이번 상생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생안을 받아들이면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타다'측은 곤혹스럽다. 신규 시장 진입자인 차차밴을 비롯한 스타트업들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5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 인도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6~17일에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빌리티 업체들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가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안의 구체적 내용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대략적인 골격은 이미 나온 상태다. 그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히는 방안이 '면허 총량 관리제'다. 정부가 전국에서 운행 중인 25만대의 택시 중 1000대 가량을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임대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플랫폼 사업자의 면허 임대 또는 매입 비용은 대당 월 4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모빌리티업계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택시와의 상생 방안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상생방안이 공개돼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상생안의 골격을 봤을 때 택시를 포함한 각 모빌리티 업체들이 모두 제도권 내에 들어와 상생하면서 산업을 키워나가려한다는 점에서 우리 취지와 일치한다. 상생안의 큰 방향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지난 3월 택시업계와 함께 혁신성 모빌리티 서비스의 일환으로 '플랫폼형 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상생안의 핵심인 '기존산업과의 갈등 해결'이라는 매를 먼저 맞은 셈이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이미 봉합한 상태에서 이번 상생안이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용도 감내할 수 있는 만큼, 면허 총량을 일정 규모로 관리하면서 대당 월 40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방안 역시 큰 잡음 없이 수용할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최근까지 택시업계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 구도를 이어가고 있던 타다는 곤혹스럽게 됐다. 상생안을 순순히 받아들이자면 매월 수억원의 면허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고 규제 당국의 구속력있는 조정안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VCNC측이 택시업계와의 별도 합의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앞서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면허만 사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은 한쪽만 보는 것"이라며 면허 매입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쏘카 관계자는 "상생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돼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승합차를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차차밴'을 시작한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은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파트너 설명회에서 “택시면허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면 대자본이 시장을 독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버의 투자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이 해외 자본에 장악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차 플랫폼은 렌터카회사와 대리운전 업체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면허 매입 등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 전까지 사업을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으로 주식참여를 통한 동업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역 제안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생안 내용이 나오기 전까진 추가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태다. 모든 모빌리티 업체들이 최종 상생안이 어떤 형태일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상생안이 당국인 국토부가 각계 입장을 총 수렴해 만든 최종 조정안인만큼 궁극적으론 이 제도안에 모든 업체들이 포함되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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