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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26

日 관료들의 한국 때리기, 靑 "바람직하지 않아"
靑 "대일특사,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릴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이 외교전과 국제 여론전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전날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일 소통을 위해 미국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은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김 국장은 방미 기간 한미 고위급경제 대화 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도 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대미 중재 요청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한일 양국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그동안 한일의 과거사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중재에 나선 전례가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한 주만에 3.7%p 하락, 한일 분쟁 여파/ 뉴스핌
판문점 남북미 회동 효과로 50%선을 넘어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만에 다시 40% 후반으로 내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8~10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3.7%p 내린 47.6%(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22.3%)로 11일 나타났다.

靑 김상조 '李총리 지적'에 "당연한 주의 촉구... 유념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할 주의 촉구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가 진행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 관계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게,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日 관료들의 한국 때리기, 靑 "양국 안보협력에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핌
일본의 고위급 당국자가 한국의 관리 소홀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입됐을 가능성을 연이어 언급하며 수출 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최근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발언들 중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많다"며 "처음 불화수소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명확히 사실 여부를 판단한 이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靑 "대일특사,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릴 것"/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최악의 상황에 치달은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특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 日 수출규제 논의…"한미일 소통 위해 美도 노력"/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일 소통을 위해 미국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45분(한국시간)부터 약 15분간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과를 비롯해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경제담당 국장 방미...日 경제 보복 조치 협의/ YTN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 국장은 현지 시간 10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YTN 기자 등과 만나 방미 기간 한미 고위급경제 대화 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日에 '1+1+α' 새 징용피해 보상안 제시/ 문화일보
정부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새로운 협상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1+1'을 거부했던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협상안이다. 하지만 일본은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유사시 日 유엔사 전력 참여 논란…국방부 "논의 안돼"/ 뉴스핌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11일 "주한미군 문서의 번역 오기일 뿐 논의된 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문서의 영문본과 한국어본의 의미 차이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日 반도체 대응 위해 3천억 추경 추가 편성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 예산 증액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할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00억원을 추가 편성,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일본 수출규제 3대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상용화·양산 단계 지원 방안 등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6조7000억원 규모로 제출된 현재 추경을 증액하겠단 의미다.

"이총리를 與 공동선대위원장으로"..구체화되는 '총선 역할론'/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역할론'이 차츰 구체화 되고 있다. 이 총리가 올해 연말에는 당으로 복귀해 이해찬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 유세로 바람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6선의 이석현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총리가 12월 하순께 우리 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면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총리에게는 비례대표로 예우할 수 있다"며 "인기가 좋고 연설도 잘하는 이 총리가 당에서 힘을 실어주면 총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 대리기사도 특수형태근로자에 포함키로/뉴스핌
당정청이 '갑을'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기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다변화된 플랫폼 환경에서 탄생한 특고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적합한 표준계약서나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오전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나경원 "총리 순방 다닐땐가"..총리실 "순방 중에도 보고 받고 지시"/서울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과 강경화 외교장관의 아프리카 출장 일정을 두고 "당면한 (한일 갈등 관련) 현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이 총리는 순방을 취소하고, 강 장관은 당장 귀국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총리실은 "이번 순방은 연초부터 기획했고, 3개월 전부터 순방대상국과 교섭했다"며 "총리는 해외 순방 중에도 현안에 대해 계속 보고 받고 적절한 대처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문 대통령, 기업인 30명과 사진 이벤트…규제부터 풀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기업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수익성 다변화나 부품 소재 국산화 등의 대책은 당장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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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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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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