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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김상조 떠난 공정위, 2년 동안 성과는

갑질 근절·재벌개혁·상생협력·소비자 보호에 초점
일감몰아주기·피해 구제 등 방향성 긍정적
체감 성과 높이는데 주력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5:30
  •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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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중에서 혹평을 받는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공정경제는 호평을 받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끈 지난 2년 동안 공정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이 기간 공정위는 갑을 문제 해소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에 집중했다. 관련 제도를 안착시켜서 체감 성과를 높이는 게 공정위에 남겨진 과제다.

공정위는 9일 오후 청와대에 본관에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하려고 이날 보고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갑을 문제 해소다.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을을 구제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게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바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갑을 문제 개선은 현장에서도 바로 체감했다. 공정위가 매년 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대비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7.1%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가맹 거래 개선은 12.7%포인트(73.4→86.1%), 유통 거래 개선은 10.1%포인트(84.1→94.2%) 올랐다.

대기업 변화를 이끌어낸 점도 성과로 꼽힌다. 공정위는 재벌개혁 한 축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했다. 기업도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으로 정책에 호응했다. 순환출자 고리수는 공시대상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준 2017년 282개에서 올해 12개로 확 줄었다. 같은 기간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순환출자 고리수는 93개에서 5개로 감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공정경제 성과로 꼽힌다. 공정위는 12년 만에 기업집단국을 부활시켰다. 기업집단국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그밖에 미래성과공유제 확대(2016년 270개→2018년 396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문화도 조성했다.

일정 성과를 냈지만 남은 과제도 쌓여 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일을 국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도 이날 보고회의에서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질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제 추진 속도를 높이려면 국회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경제 2년 성과와 관련해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벌개혁 관련 일감 몰아주기는 나쁜 행동을 교정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익 연구위원은 "갑질 근절은 갑의 불공정행위 규제 못지않게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에 조정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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