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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北 목선 공방 예고

국회, 9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여야, 北 목선 국정조사 실시 여부 두고 대격돌 예상

  •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05:00
  •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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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북한 목선 사태로 인해 연이어 사과를 하며 곤혹을 치른 가운데,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질문 세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던 북한 목선 사태 관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북한 목선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고, 동일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군 8군단장과 23사단장, 해군 1함대 사령관 등 해안 경계작전에 책임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에 대해 보직해임 혹은 징계위원회 회부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의혹은 남아 있는 상태다.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은 남은 의혹에 대한 정 장관의 해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여권은 이를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 野, 청와대-군 사전 조율 여부‧北 목선 입항 당시 파고 논란 등 집중 거론할 듯
    6.25 관련 軍 입장도 도마 오를까…정경두 장관 발언 ‘주목’

남은 의혹으로는 우선 국방부의 최초 언론 브리핑 전에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여부가 거론된다.

그간 북한 목선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이었던 부분은 국방부가 최초 언론 브리핑(6월 17일) 당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다가 이틀 뒤 두 번째 언론 브리핑(6월 19일) 때는 ‘삼척항 방파제’라고 바꿨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두 차례의 언론 브리핑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의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방부가 목선 발견 장소를 바꿔서 발표하게 된 경위에 청와대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 발표 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군은 “청와대가 국방부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행정관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방부가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바꾸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취재진 질의에 “유관 기관과 협의했지만 유관 기관이 어느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함구해 의혹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일의 파고(波高‧파도의 높이)와 관련한 부분이 있다.

군은 지난달 최초 언론 브리핑 때 북한 목선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파고가 1.5~2m였고 선박 크기는 높이가 1.3m, 폭 2.5m, 길이는 10m로 파도의 높이보다 더 낮았다”며 “근무요원들이 (목선을) 파도에서 일으키는 하나의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 목선이 동해에 대기 또는 삼척항으로 입항할 당시 동해의 평균 파고는 0.2~0.5m로 잠잠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군은 이에 대해 “작전 기상이 더 정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 기상청 파고와 국방부 발표에서 언급된 파고 간 차이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정 장관이나 국방부의 6.25 전쟁 관련 입장도 대정부질문에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앞서 정 장관은 합동조사 발표가 이뤄진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6.25 전쟁이 김일성의 전쟁범죄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몇 초 간 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다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냐”며 되묻고, 백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그제야 “북한이 남침을 한 전쟁”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국방부가 2020년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물론 국방부는 “검토한 적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야권이나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대정부질문에서도 관련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북한 목선 등 최근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북한 목선 관련 사건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국방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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