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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장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못 낮춰..감정가로 산정"

"계약조건 인위적 변경 어려워..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
"2기 신도시 완성시 교통문제 악화..3기 신도시가 보완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6:06
  •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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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계약조건 대로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LH 사장은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LH]

변창흠 사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계약 조건상 최종적으로 분양가격을 감정가로 하기로 했다"며 "우리로서는 계약조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조건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입주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법률개정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분납하게 하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계약기간 연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주민들 시각에서는 최초 분양가에 비해 가격이 오른데 따른 시세차익을 LH가 다 회수해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며 "LH로서는 (시세차익 부분을) 공공임대주택 증축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사장은 2기 신도시가 완성될수록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이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 사장은 "지금 2기 신도시에 분양 및 입주가 48% 정도만 이뤄졌다"며 "나머지 52%가 추가로 입주하면 교통문제, 자족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파주는 아직 입주가 반도 안 된 상태에서 서울로 오는 길이 막힌다"며 "앞으로 입주가 진행될수록 길이 점점 막히고 힘들어질 것이며 부천, 남양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1·2기 신도시들은 수도권 팽창으로 인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다"며 "아파트 구조가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 간 협조 관계, 지자체와의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곡역은 6개 철도망이 동시에 만나는 만큼 일산, 파주의 교통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미분양을 겪는 인천 검단신도시도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항철도가 연결된다면 (서울과)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존 검단신도시나 다른 2기 신도시의 미분양·미입주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사장은 3기 신도시가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2기 신도시를 만들 당시에는 집값 폭등의 대안이 오로지 신도시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며 "3기 신도시는 그 당시에 비해 여유있다고 보는 만큼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하나가 건축과 도시계획을 결합하는 것"이라며 "건축모형을 먼저 만들거나 도시계획과 결합해서 토지연구와 연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밀아파트 중심이 아니라 (유럽처럼) 저층 고밀화를 실시해서 기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한계점을 넘어서자는 제안도 있다"며 "스마트시티, 공동주택을 비롯한 특화된 도시를 만들자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저층 아파트 단지로 이뤄진 독일 튀빙엔(블록건폐율 : 60~80%, 블록 용적률 : 240~350%) [자료=김영욱 세종대 교수]

그는 "LH 신도시기획단, 주택도시연구원 신도시연구지원단을 만들어 3기 신도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특화 신도시를 위해 8개 분야, 17개 과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LH 사장은 현재 취임한 지 약 2개월이 지났다. 그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정부 국가균형위원회 및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지난 2014~2017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하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개발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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