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판결에 쓴소리 봇물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7:30

법원 “공소사실 모두 합리적 의심 증명된 바 없어”…무죄 선고
안미현 검사 “청탁자 중 권 의원만 무죄…‘같은 파일 다른 결과’”
시민단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권성동 눈감아준 판결”
권 의원 “공정 판단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 표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조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선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법정 진술에서 권 의원의 요구 사실만 기억할 뿐 전후 사정이나 구체적인 현안 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못했다”며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포함해 여러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봤을 때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채용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당초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자신의 SNS에 “강원랜드 채용청탁자 명단을 관리한 파일에 청탁자 이름이 주욱 열거돼 있고, 너무 청탁자가 많아 다수 청탁자만 추려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글을 올렸다.

또 “그 파일에 기재된 청탁자 중 무죄를 받은 권 의원과 달리 작년 11월 강릉지원에서 실형을 받은 권 전 강원랜드 감사위원장이 있다”며 ‘같은 파일 다른 결과’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선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최흥집 전 사장은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도 자백한 사람은 처벌받고 혐의를 부인한 자는 무죄가 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민적 분노와 청년들의 무력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반복되는 채용 비리 개악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법 개정과 향후 사법부의 제대로 된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3.18 mironj19@newspim.com

참여연대와 강릉시민행동, 미래당,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들 역시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권성동을 눈감아준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이가 공범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황당하다”며 “사외이사 청탁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이 특정 인사를 추천·지목한 것이 상식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의원은 무죄 판결 직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후 권 의원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규칙을 무시한 채 무리한 법률 구성으로 기소했다”며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줬다”고 소감을 밝힌 후 법원을 떠났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