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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강조한 홍남기-김상조 경제팀, 국회 협조 이끌어낼까

경제 활력 제고 법안, 국회서 장기 계류
洪 강조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7년째 표류
金 주도 공정법 전면 개정안 상임위서 멈춰

  •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4:56
  •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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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책을 바꿔 새로 합류한 정부 경제팀이 성과를 내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마련한 여러 방안이 국회에서 꽉 막혀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라는 물꼬를 열어주지 않으면 정부 정책 효과도 크게 줄어든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개정 등 정부가 꼽은 경제 활력 제고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내수 서비스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법으로 꼽힌다. 정부가 중장기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법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7년째 표류 중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가 민간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정책은 보완해서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이 담긴 것. 이 개정안 또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공정경제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막혀 있다. 지난해 11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김상조 정책실장이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지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3월말 정무위에서 한 차례 논의했지만 정부와 여당, 야당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 것.

4차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한 법안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정부는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통과를 강하게 요구한다.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은 쉽게 말해 개인 정보 보호 규제를 일부 풀어주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다.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안들이다.

그밖에 미세먼지 및 경기 대응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등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줄어든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행정부가 어려운 게 현대사회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주요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오후 공정위 이임식 직후 공정위 출입 기자들과 만나 "정책실장이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사전 협의 요청을 해서 수락한다면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을 만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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