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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분양광고' 호텔케니스토리 실제 대표 檢 추가고발

2년 前공정위, 비디파트너스 거짓광고 제재
당시 김모 대표 고발…실질적 운영자 드러나
지난달 비디파트너스 표건우 대표 추가고발

  •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6:00
  •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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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0일 오후 5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분양가 6916만원’, ‘2천만원에 3채’, ‘30% 수익률 보장’ 등 호텔케니스토리 서귀포시티를 분양하면서 거짓광고를 한 비디파트너스 표건우 대표가 검찰에 추가 고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표 대표를 부당 광고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공정위는 2년 전인 2015년 3월 5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해 ‘호텔 케니스토리 서귀포시티’의 부당광고를 주도한 김모 비디파트너스 전 대표이사를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광고 최종 책임자인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점과 공정위 조사에도 반복적인 광고를 하는 등 고의성을 물어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비디파트너스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실질적 운영자는 표 대표였다는 게 검찰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표 대표에 대한 고발요청을 해오면서 공정위는 추가고발을 조치한 상태다.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71번길 17번지 소재 '호텔 케니스토리 서귀포시티' 분양광고 일부 [뉴스핌 DB]

해당 사건은 극히 제한적인 일부 객실조건(호텔 일부 객실)인데도, 6900만원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사건이다.

2년 전 제재한 법위반 내역을 보면, 공정위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광고에 기재된 실투자금 또는 수익률이 산출된다는 사실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해 광고한 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법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친 점, 소비자에게 재산상 상당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비디파트너스 회사가 자료제출에 비협조적하고 이 사건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문제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김모 대표는 비디파트너스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는 표 대표가 비디파트너스를 운영했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공정위 고발결정서(심사보고서)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요청 공문을 통해 인정됐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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