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보수 싱크탱크인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자력에 대한 공포는 미신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자유와 공화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탈원전·태양광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바라본 종로타워 일대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5.09 dlsgur9757@newspim.com

토론회 발제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와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현재 국민들의 민생과 복지의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속가능한 사회를 준비하며 예측 가능한 미래전략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정책적 타당성을 진단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미세먼지 불가항력인가?’에 대해,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탈원전정책을 밀고 가는 미신과 착각‘에 대해, 주동식 제3의길 편집장은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전지판의 위험과 낭비‘에 대해 발표했다.

이미 여러 차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던 주 교수는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커지면서 원자력이 거의 미신과 조장된 공포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주 교수는 “원자력발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며, 사용의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확보된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 수단”이라며 “그런데 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이 무고한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의 방향수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현재 아파트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주 편집장이 면밀하게 분석했다.

주 편집장은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전개하기에 비효율적이고 반환경적일 뿐 만 아니라 설치 가구의 손실과 안전성 문제 등이 담보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며 “에너지 통계 왜곡에서 출발한 아마추어리즘이 결국 서울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전시형 행정으로 서울시가 당장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원자력정책연대로 구성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가 지난 1월 21일 오전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1.21 kilroy023@newspim.com

이 교수는 미세먼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과거 황사와는 다르므로 각각에 맞는 접근과 분석을 통해 진단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장과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검은 먼지와 기후변화 등에 의해 자연으로부터 증가하는 회색 먼지 등 양상과 형태가 다른 각각 미세먼지의 배출원인과 배출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미세먼지,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상상에 기초한 소신이나 관념이 아니라 과학이 정책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 사용권을 빼앗고 숨 쉴 깨끗한 공기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책 역량을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사회디자인연구소, 원자력정책연대, 한반도선진화재단, 제3의길, 청사진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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