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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단속권한 특사경법 대표발의

"법안 통과시 마약류 의약품 식약처 단속과 관리 강화될 것"

  •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3:30
  •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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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줘야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선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 왔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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