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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개 사립대 비리금액 2600억...박용진 "빙산의 일각"

비위 금액은 2624억4280만원, 1개 대학당 9억1492만원꼴
대학예산의 68.41%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세금인 국비지원
박용진 "이사장 일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 재산 가져가"

  •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0:12
  •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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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 A예술대학교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학교에 채용했다.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에게는 5009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 B전문대 이사장은 학교에 수익용 건물을 증여했는데 퇴임한 뒤 이사장 가족이 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했다. 임차인이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받아야 할 미수 임대료는 9억1960만원에 이르렀다.

국내 사립대들이 저지른 비위 행위가 개교 이래 지금까지 1개 대학당 4.7건, 금액으로는 9억1492만원으로 조사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 비위 금액은 2624억4280만원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4.2배 가량 많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수의계약, 분리발주위반 등을 제외한 대학 회계부정 금액이 646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06.10 kilroy023@newspim.com

사립대 예산 대부분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국비지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293개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 167개 대학의 2018회계년도 전체 예산은 18조7015억원이다. 이중 53.13%인 9조9354억원이 등록금 세입, 15.28%인 2조 8572억원이 국비지원 세입이다. 평균적으로 68.41%가 국민이 낸 교육비이거나 세금인 셈이다.

전문대 126개 대학 역시 2017회계년도 전체예산 4조3943억원 중 등록금은 54.97%(2조 4157억원), 국비지원은 23.3%(1조237억원)으로 등록금과 국비지원 비중이 전체세입의 78.27%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 법인 이사장 가족이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 재산을 가져가는 등 지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2624억4280만원은 최소 금액”이라며 “이 자료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소재 모 사립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익용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이 적발돼 393억원이 보전조치토록 요구됐으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해당없음’이라고 허위제출했다.

또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고려대를 포함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가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없음)인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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