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특사경 집무규칙서 '인지수사' 빠져...6월 출범 막바지 준비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7:11

금감원, 13일 '특사경 집무규칙 수정안' 발표
정식명칭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인지수사 내용 빠져
"금융위와 예산 협의 마쳐 이달 중 특사경 출범"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실무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다음주 중으로 특사경 집무규칙을 공포하고, 금융위와 예산 협의를 마쳐 이달 안에 특사경을 지명할 계획이다.

[사진=금융감독원]

1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의견을 수렴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발표했다. 

특사경 정식명칭은 당초 '자본시장범죄수사단'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바뀌었다.

논란이 됐던 인지수사 내용은 빠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특사경 집무규칙 사전예고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명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협의 중인 사안을 독자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은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 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금융위 의견을 수렴해 이번 수정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수사 대상과 절차를 바꿨다.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 집무규칙 사전예고안 내용이 포괄적이라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수사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문구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무규칙 문구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넣지 않았지만 앞서 밝힌대로 특사경 운영은 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한다"고 전했다.

특사경 집무규칙은 다음주 중 공포해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확인, 유관 부서 간 합의 등 내부적 제정절차가 남아 있다"며 "다음주 중에 금감원장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예산을 두고 금융위 막바지 협상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가급적 이번달 중으로 특사경을 출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예산 합의 등 실무적 준비가 끝나면 특사경 지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지원시스템 구축, 수사차량 마련 등을 포함해 추가 예산 7억원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전문적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거나,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