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통계 기준연도 변경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국민 세금 부담률이 소폭 떨어졌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6월' 자료를 보면 연도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지표가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2017년 조세부담률은 당초 20.0%에서 18.8%로 1.2%포인트 떨어졌다. 2016년 조세부담률은 19.4%에서 18.3%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이외 기재부가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서 공개한 2001~2015년 조세부담률도 소폭 떨어졌다.

조세부담률은 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세금 부담 수준을 보여준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다.

국민부담률도 하향 조정됐다. 2017년 국민부담률은 당초 26.9%에서 25.4%로 1.5%포인트 하락했다. 2001~2016년 국민부담률도 조금씩 떨어졌다. 국민부담률은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치가 떨어진 배경에는 통계 기준연도 변경이 있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했다. 최근 산업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결과 2015년 명목 GDP가 1564조원에서 1658조원으로 94조원 불었다. 2016년 명목 GDP는 1642조원에서 1741조원으로 99조원 증가했다.

2018년 명목 GDP는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111조원 증가했다. 이는 분모인 명목 GDP가 증가하므로 조세부담률도 당초 전망치인 21.2%에서 20% 내외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조세 수입은 약 378조원(국세 293조6000억원, 지방세 8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연도 변경을 반영하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으로 2018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38.2%에서 36%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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