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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제재 효력정지 재항고..대법서 최종 판단

서울고법 지난 13일 “제재 효력 중단” 결정...1심 판결 유지
증선위, 법원 2심 결정에 반발...재항고

  •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09:20
  •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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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2심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낸 제재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를 가려낼 증권선물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07 yooksa@newspim.com

서울고법은 지난 13일 증선위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던 2015년 당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측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증선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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