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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도 재정, 일자리 창출·저소득층 소득개선에 집중"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서 국가재정운용 전략 발표
4대 재정운용 핵심 전략은 활력, 포용, 혁신, 안전
국무위원 토론, 서비스업 선진화·인공지능·5G 논의

  •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7:37
  •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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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재정 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활력, 포용, 혁신, 안전 등 4대 재정운용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진=청와대]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 투자 강화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 '플러스 1 전략'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R&D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국무위원들도 이날 토론시간에 부처별 재원 배분 우선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다.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5G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한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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