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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난 2년 혁신투자로 긍정적 변화 있었다"

16일 세종서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
"재정이 적극 대응 안하면 더 큰 비용 지불할 것"
"저출산·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획기적 대책 필요"
국회도 압박 "추경안 처리 지연될수록 효과 반감"

  •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4:28
  •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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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재정이 단기 경기 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회의에서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에 대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고, 포용국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다"며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국가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므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 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런 점에서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 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지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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