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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자리사업 참여 831만명…헛돈 쓰는 일자리사업 통·폐합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국무회의 보고
12개 일자리 사업중 4개 사업 폐지·6개 사업 3개로 통폐합
'일몰제' 도입…저조한 직접일자리사업 자동 폐지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예산 편성에 반영…D등급 예산삭감

  •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4:36
  •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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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일자리 사업 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을 통·폐합 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통해 "이렇다 할 성과가 없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가운데 관광 통역사를 양성하는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 지원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은 폐지하고 6개 사업은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성과가 저조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신규 직접 일자리사업도 일단 한시 사업으로 운영하다 성과를 평가해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7 leehs@newspim.com

폐지되는 사업은 △관광 통역사 양성을 위한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 지원 사업과 건설근로자 기능 향상 및 취업 지원 사업 △노숙인취업지원을 위핸취약계층취업촉진사업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이다.

유사·중복사업 6개는 3개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부 소관 고용장려금융자 사업과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이 하나로 통합된다. 또 고용부 소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과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사업도 하나로 통합된다. 고용부 소관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과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 사업도 하나로 합쳐진다.  

이 밖에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사업과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의 경우 제대 이전에는 국방부, 제대 이후에는 보훈처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자 정보 연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해 'D'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전년보다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과가 부진해 최하등급을 받은 사업은 2020~2022년까지의 성과에 따라 일몰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3천680만명)의 22.6%에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 5명 중 1명꼴로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7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625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3.0%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이 45.6%, 여성이 54.0%다. 일자리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41.7%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일부 일자리사업에선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일자리사업 참여 대비 취업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난해 노인 56만명을 포함해 81만4000명이 참여한 반면 민간 취업률은 16.8%에 그쳤다. 직접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고용서비스 안내 등 취업 연계가 미흡했다는 것이 고용부 자체 평가다. 

직접 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참여율도 39.9%로, 전년(36.6%)보다 소폭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40%를 밑돌았다.

직업 소개와 구인·구직 알선을 포함한 고용서비스사업의 취업률도 38.9%로, 전년(43.3%)보다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다.

올해 정부가 운영 중인 일자리사업은 170개로, 예산은 22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사업 평가 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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