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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비핵화 협상, 북·중·러 vs 미·일 재편되나…韓 냉가슴

지난 27일, 중·러와 미·일 각각 정상회담 '합종연횡'
南 홀로 1주년 행사 치러…신냉전 중재역할 흔들

  •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26
  •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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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었던 지난 주말,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의 정상이 각각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회동하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에 북한을 둘러싼 신(新)냉전 대립구도가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중·러가 북한 관련 새로운 입장을 내지 않으며 미국과의 대립을 격화시키지 않았다. 러시아가 제안한 6자회담에 대해서는 한·미가 모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백악관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러 "한반도 로드맵 이행" vs 미·일 "대북제재 유지"

지난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 후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구상(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러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동 입장 표명 등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상된 로드맵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26~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박2일에 걸친 정상회담과 골프회동을 소화했다. 두 정상은 9시간에 걸쳐 대화하며 북한과 관련한 논의도 빼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 미국대사는 두 정상이 대북제재 관련 공동결의를 논의했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 실현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新냉전 재연되나…볼턴 "北, 美와 1대 1 협상 원해"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 이후 중국·러시아·일본이 함께하는 6자회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구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경우 중·러가 북한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미·일과 대립하면서 새로운 냉전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북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신냉전 구도에서 더욱 난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자회담이)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미국)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대일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며 "6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현재의 '톱다운(정상 간 담판협상)'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아직 러시아의 6자회담 제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시 판문점 도보다리. 다리 위에 남북 정상이 앉아 회담을 나눴던 테이블이 놓여 있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29일 "오는 5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지역 개방을 재개한다"고 결정, 민간 관광객들은 도보다리를 비롯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의 주요 장소를 돌아볼 수 있게 됐다.

◆ 반쪽짜리 판문점 행사…南 유화메세지 vs 北 대남 비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숨고르기'를 언급하며 비핵화 협상이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영상메세지를 통해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 메세지를 던졌다.

하지만 북한은 같은날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에 별다른 반응 없이 불참한데 이어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대남 비난을 키웠다. 조평통은 현 한반도 정세에 관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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