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총리실·감사원

[판문점선언 1년] ⑪북·미 중재자론, 전문가들 평가는 'B+'

비핵화 고비마다 추동한 문대통령 '낙제점은 아냐"
전문가 한 목소리 "기대 모았지만, 부족했다"
비핵화 중재 길 안 보이지만…대안 찾을지 관심

  • 기사입력 : 2019년04월27일 10:45
  • 최종수정 : 2019년04월27일 10:45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주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성과와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났던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던 감동적인 첫 만남부터 70여 년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선언하기까지 4.27 남북 정상회담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커다란 감동을 안겨줬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해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2018.4.27.

그러나 4.27 남북정상회담이 1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다. 비핵화의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중재역을 자임,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1차 북미정상회담을 연결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현 상황에서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모두 문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강 "높은 기대감으로 출발했으나 결과는 부족"
    신율 "주관적으로 현실 해석한 것이 문제"
    조진구 "2017년보다 상황 좋아, 낙제점 아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중재자 1년에 대해 "기대를 모았으나 부족했다"고 한 목소리로 평가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후 "너무 성급했다"거나 "4.27 이후의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은 문 대통령의 1년에 대해 "높은 기대감으로 출발했으나 결과는 매우 부족했다"고 총평했다. 최 부원장은 "한반도 운전자론과 중재자 역할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4.27 이후 너무 기대감을 갖고 편향된 대북정책을 하다보니 고립을 자초했다"고 혹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7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외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실적으로 접근했어야 하지만 문 대통령이 주관적으로 현실을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우리가 미국과 가까울수록 북한에게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미국과도 가깝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북한도 우리에게 메달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년 동안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비핵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오히려 지금 남북관계도 꽉 막혀 있다. 우리가 중재 노력을 해도 상대가 호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아직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시작은 좋았지만 이후 추진 과정은 아쉬움이 많다"면서 "아직은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상황이 2017년보다 나빠지지 않은 것에는 한국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낙제점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일부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지난 1년 대북정책에 대해 평균 'B+'의 성적표를 매겼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4.27

"문 대통령의 중재자, 한미동맹 강화해야"
     최강 "경제적 압박 없이는 北 변화 어렵다"
     조진구 "외교지평 넓혀서 대안 찾아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난항에 빠진 중재자 역할에 성공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센터장은 "우리의 목적은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원칙과 입장으로 북한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확고한 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좀 더 강경한 입장에 섰다. 최 부원장은 "4.27로 갈 수 있었던 여건과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것을 복원하는 길 밖에 없는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가는 모습이 있었다. 결국 경제적 압박 없이는 북한이 변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기존 남·북·미 관계에 집중했던 외교적 틀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현재는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움츠러들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한미일이나 혹은 중국 및 러시아까지 외교 지평을 넓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넓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미국이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향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비핵화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고 실행 가능한 안을 조율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