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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08:21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08:21

문대통령, 오늘 이미선 후보자 임명 '전자결재'
북러정상회담 '초읽기'…남·북·미, 사전 물밑접촉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낮 12시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할 예정입니다.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해외서 전자결재를 통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정도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드루킹 특검, KT 채용 비리, 선거제 개편 등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입니다. 당분간 정상적으로 모든 상임위가 운영되는 국회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이미선 후보자 임명 '전자결재'/ 뉴스핌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미선·문형배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전날인 18일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중앙亞 두번째 순방국 우즈베키스탄 도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두 번째 순방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에수 우리 기업이 주도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직후 투르크멘바시 공항을 통해 순방 첫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났다.

문대통령, 우즈벡 이튿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이틀째로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 국회에서 연설을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이틀째로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 국회에서 연설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전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교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의논한다. 양국 정상은 기존 농업 분야 협력에서 보건·의료, ICT 등 미래성장 산업 부분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文대통령, 삼성 국내 반도체공장 처음 방문한다/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이달 말 삼성전자의 국내 비(非)메모리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18일 여권 및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방문 일정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삼성전자 간 의견 조율이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북러정상회담 '초읽기'…남·북·미, 사전 물밑접촉 돌입/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내주 24~25일께 8년만에 북러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북·미가 모두 각각 러시아에 실무 책임자를 파견해 물밑조율에 나섰다.

DMZ 다녀간 미국 상원의원 9명, 외교·통일부는 패싱/ 중앙일보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공화당 상원의원 9명이 지난 1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면담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18일 전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정작 주무부처인 외교부·통일부는 찾지 않고 17일 오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포트먼 의원이 16일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한 것 외에 외교부·통일부 당국자들과의 교류는 사실상 없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 “JSA 방문 남측 먼저 개방”/ 국민일보
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경기도 평택 유엔사 본부를 언론에 공개하고 유엔사 임무를 설명하는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가진 질의응답에서 “JSA 방문은 일단 비무장화가 완료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실시될 것”이라며 “이 조치는 (JSA 경비 인원이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이 합의되기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긴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국방부가 수일 또는 수주 내에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에어 부사령관은 “유엔사 해체는 유엔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오늘 제 59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7년만에 유공자 포상/ 뉴스핌
국가보훈처는 19일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오전 10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각계대표,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일반 시민, 학생 등 2500명이 첨석한 가운데 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이 거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4.19혁명 유공자 40명(부상자 4명, 공로자 36명)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두 번의 입대’ 초래해놓고 고개 돌린 군/ 경향신문
지난 12일 훈련병들을 상대로 진행된 ‘정밀신체검사’에서 최씨는 눈이 충혈되는 증상으로 ‘결막염’ 진단을 받았다. 부대 인근 안과와 국군함평병원에서 진행된 두 번의 검사에서 의사와 군의관은 모두 ‘바이러스 결막염’으로 진단했다. 바이러스 결막염은 전염성이 높아 격리치료를 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이튿날 다른 안과를 찾았다가 국군병원의 오진을 알게 됐다. 민간 병원은 최씨의 질환이 전염성이 없는 ‘아토피성 결막염’이라고 진단했다.
최씨와 가족이 지난 15일 국군함평병원을 찾아가 민간 병원의 진단서를 보여주며 항의하자 군의관은 병명에 ‘아토피성 결막염’을 추가하고 치유기간을 3일로 수정한 진단서를 다시 발급했다. 귀가조치된 다음날 오진을 알게 됐지만 최씨는 다시 신교대로 돌아갈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신교대에서 귀가조치되면 재입대가 불가능하다. 

전 '새누리당' 김희정·김영선 의원도 KT 부정채용 '청탁' / KBS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포함해 모두 9명의 KT 부정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도 KT 측에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된 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전 의원과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이들이 2012년 KT 고졸 공채 과정에서 당시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지인 자녀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것.

황교안, 5‧18 참석한다…광주 방문前 망언 징계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다음달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광주 방문 전 5·18 망언자 징계 문제도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국당, 오늘 윤리위…‘세월호 막말’‧‘5‧18 망언’ 징계 논의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9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5‧18 망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함께 논의한다.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의원들, 법사위 불참 / 뉴스핌
의원정족수 미달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18일 불발됐다. 야당은 “문형배 후보자 보고서만 채택하겠다”고 나선 반면 여당은 “이미선 후보자도 같이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공수처 합의 두고 민주·바른미래당 ‘진실공방’…“시간 필요하다는 뜻” / 뉴스핌
공수처 기소권 분리에 대한 합의 여부를 놓고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공수처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합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합의 내용을 공식화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천 개혁 필승카드는 ‘세대교체’… 여야 3선 이상 중진들 술렁 / 서울
여야가 내년 4월 총선 공천룰 정비에 들어가면서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떨고 있다. 내년 총선은 차기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 당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기성 정치를 불신하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교체 등 과감한 공천 개혁이 필승카드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조기귀국 사실무근..국내 정치 코멘트도 안 해" / 머니투데이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 내에서 손학규 당대표 퇴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안철수 6월 귀국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안철수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문희상, '견지망월' 일본에 물밑 외교…최다선 서청원 파견 검토 / 중앙
위안부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에 화해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 중심에 있다. 그는 여야 중진급 의원들이 일본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 ‘’물밑 외교를 펼치는 TF를 추진하고 있다.

풀려난 김경수…PK 구심점 기대 속에 '사법의 정치화' 논란 촉발/ 중앙
여권에서 언필칭 ‘문(文)의 남자’는 몇 있지만, 그중에서도 으뜸은 김경수 경남지사다. 대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에 동승한 유일한 정치인이 김 지사였고, 말 많고 탈 많았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예산만 최다인 4조7000억원을 따낸 이도 김 지사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여권의 차기 내지 차차기 주자로 주목받다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치소에 덜컥 수감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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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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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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