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법재판관 3명 "임신 초기 여성이 낙태 결정 보장해야"…'단순위헌' 의견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6:42

헌재, 11일 '낙태죄' 위헌소원 선고…"헌법불합치" 결정
이석태·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단순 위헌' 결정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하면 여성 자기결정권 부여·보장 안 돼"
"낙태죄 폐지되도 법적 혼란·사회적 비용 발생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낙태 처벌 규정이 제정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임신 초기에는 어떠한 사유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번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동의)낙태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낙태한 임부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200만원 이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밖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회원들이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이들 조항에 대해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단순 위헌 결정이 인용되면 해당 법 조항은 선고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헌법불합치는 단순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공백 등을 우려해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법 조항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 이석태 등 3명의 재판관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면서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른바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서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의견과 견해를 달리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 여부를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방식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임신한 여성에게 '낙태가 불가피한 사람'의 지위를 부여해 법적 책임을 면제할 뿐,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지도,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그의 자기결정권을 부정 내지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면서도 "생명의 연속적 발달과정에 대해 생명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헌법재판관들은 아울러 "국가는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 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며 "현재 의료계에 따르면 약 임신 22주 내외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시기 이후 낙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낙태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그 경우도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수였던 것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형벌조항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 조항이 폐기된다고 해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