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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번주 박영선·김연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조동호·최정호 낙마...靑 '밀릴 수 없다'
野 '박영선·김연철은 채택 불가'
문대통령, 주후반 임명 절차 돌입할 듯

  •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08:22
  •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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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1일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언제 요청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과거 막말 발언 논란 등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양우 후보자는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2일에는 문성혁 후보자, 4일에는 진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건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문제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다.  

한국당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후 청문회법에 따라 1차 보고서 채택일 다음날부터 10일 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권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8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바 있어 부담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를 앞두고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시 있을 정국 경색도 문제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는 시점에 2일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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