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검찰 “임종헌 행정처 분위기, ‘KKSS(까라면 까고 시키는 대로)’”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9:10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22:26

28일 4차 공판서 ‘헌재소장 비난 기사 대필’ 놓고 공방
임종헌 “세세히 지시 안 해” vs. 검찰 “행정처 분위기 KKSS”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배 법관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분위기는 건배사에서 볼 수 있듯 ‘KKSS(까라면 까고 시키는 대로)’였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었던 문모 부장판사에게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초안 대필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기사 초안을 작성시킨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박한철 헌재소장의 (대법원 비판 관련) 발언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위상에 대한 지나친 폄하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은 제가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전제하지만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들은 단순 설명 보도자료의 경우 다시 이해하고 편집해야 해서 기사 초안과 유사한 보도자료를 가장 좋아한다”며 “문 부장판사 진술에 의하면 제가 초안 작성을 지시하면서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았고, 초안에 인용된 변호사 인터뷰는 창작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제가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문 부장판사의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검찰은 당시 행정처에서 쓰인 건배사 ‘KKSS’를 예로 들며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문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대필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대필 지시를 한 차례 거부했으나, 피고인이 역정을 내서 어쩔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문 부장판사는 당시 행정처의 건배사 구호가 ‘KKSS’ 였다고 내부의 수직적 분위기를 예로 들며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임 전 차장이 “논박하는 건 아니지만 ‘KKSS’는 사건과 무관하다. (법정에) 기자들이 와있으니 간단히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이 자리에서 변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pangbin@newspim.com

임 전 차장은 230여명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을 ‘무더기 부동의’한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가 되도록 동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라고 하자, 돌연 검찰의 증거조사 방법을 놓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재판의 증거조사 절차에서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불리한 측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며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낭독을 하는데, 이렇게 검찰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공판 중심이 아닌 이미지 재판이 된다고 들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증거동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서류 내용 중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강조해서 설명하고, 불리하면 아니라고 반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인이 개인적으로 접견 와서 ‘문건제시하고 모른다고 하면 장황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유죄 증거로 인용하더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임 전 차장은 현직 법관 다수가 포함된 진술조서를 증거 부동의하는 입장을 이어갔다. 임 전 차장이 이 입장을 유지하면 검찰은 이들 모두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를 첫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시 부장판사가 전날(2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발됐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다시 시 부장판사를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전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