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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쇼크] 덧대기식 저출산 대책 12년...126조 썼는데 출산율 0.98명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1~3차까지 보육 중심 120조 예산 투입
최악의 경우 2032년까지 출산율 0명대
뒤늦게 삶의 질 개선 패러다임 전환
전문가 "5년 단위 대책 재고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2:00
  •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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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 이하'로 추락했다. 최악의 경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따르면 우니라나의 합계 출산율은 중위추계를 기준으로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28년이 돼서야 1.11명으로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을 회복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24일 '내 삶이 달라집니다'를 기치로 내건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서울 도봉구 한그루어린이집을 찾았다. [사진=청와대]

최악의 상황으로 분석한 저위추계로 봤을때는 2022년 0.72명까지 합계출산율이 떨어진 후 2030년까지 1.0명을 넘지 못하다 2033년에야 1.0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가 지난 12년 막대한 금액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음에도 이같이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육 중심의 저출산 정책을 덧대기식으로 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제도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2006년을 시작으로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제1차 계획(2006~2010년)에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등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내세우며 19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서 나온 세부 정책이 양육수당 지급, 보육료 전액 면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난임시술비 지원 등이다.

제2차 계획 때는 60조5000억원을, 제3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까지 40조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추진되는 정책 면면을 살펴보면 1차 계획의 대상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계점이 드러나는 보육 중심의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덧대기식으로 보완한 것이다.

정부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기존까지 보육 중심의 정책과 예산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삶의 질 개선과 성차별 해소 등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목표 출산율을 정책에서 없애고, 양육시 부담으로 다가오는 영유아 무상의료 확대와 다자녀 기준 전환, 비혼 출산 차별 차단 등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종훈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국민들도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알지만 삶의 질을 포기하면서까지 출산을 바라지는 않는다"며 "저출산 대책은 일자리와 주거 대책으로 이어지는 장기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5년 단위의 저출산 대책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된 취업활동과 주거 상황, 돌봄부담 및 교육비용을 분담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한 객관적 삶의 조건 향상과 성차별 해소에 따른 사회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행복) 수준이 높을 때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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