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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의원 "올해 국민연금 '주주 행동주의' 원년"

스튜어드십코드 경영가치 높이는 차원... '연금 사회주의' 비판 일축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주주가치 제고 시사

  •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5:04
  •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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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경영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올해 국민연금의 '주주 행동주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기업 경영도 대주주나 경영진의 이익이 아닌 주주, 국민을 위한 경영 문화가 뿌리 내려야 한다"며 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한다"며 "대주주를 무조건 견제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가 지분을 가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날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다.

전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며 조양호 회장의 연임안 반대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은 국민연금의 강화된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라며 "대한항공 주총은 증권시장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일가는 일명 '땅콩회항' 사건, '물벼락 갑질' 논란, 탈세 의혹 등 '오너 리스크'로 대한항공의 신뢰와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며 "주총 전부터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엔 현대차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현대자동차 주총에선 국민연금이 정의선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며 "현대차 사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무조건 경영에 반대하거나 간섭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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