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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지침] 내년 정부예산 500조 돌파…노후SOC 싹 고친다

올해보다 30조원 안팎 늘어날 전망
새롭게 등장한 '노후 SOC' 주목해야
4대 플랫폼·8대 선도산업 집중지원

  •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08:00
  •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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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예산은 500조원 안팎의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분야별 증감율은 차이가 클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각 부처별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고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중기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3% 늘어난 504조6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9.5%)보다는 낮은 것이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중기재정지출 계획보다 낮더라도 최소한 6.5% 이상 유지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 경제활력 제고 주력…노후·생활 SOC 예산 주목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을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경제 선순환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기재부가 '3대 핵심투자 패키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투자 확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 3가지다.

2019년도 12대 분야별 예산배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지난해 새롭게 등장한 '생활 SOC'에 이어 '노후 SOC'라는 용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70~80년대 집중 건설된 SOC의 노후화에 대응한 사전적·종합적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체감형 안전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위험도로 개선과 철도 노후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항만안전 제고 등 기존 시설물 안전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경제·사회 변화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SOC, 노후 SOC 안전투자, 신기술을 접목한 SOC 등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4대 플랫폼·8대 선도산업 지원 강화…혁신성장 가속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방점을 두고 있는 '혁신성장'도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수소·데이터·AI(인공지능), 5G 등 4대 플랫폼과, 바이오헬스·스마트팜 등 8대 선도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또 주력산업과 서비스업의 신기술 융합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산업과 고(高)기술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스케일업 지원과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창업-성장-회수의 선순환 생태계 보강으로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R&D 등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R&D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주요 분야별 예산 추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 취약계층 지원 강화…사회안전망 더욱 두텁게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내년도 핵심 과제다.

우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확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이 확충된다.

또 실업부조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직업훈련 혁신 등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고용안전망 체계를 확립하고, 아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확대 등 수송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집중 지원하고 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와 금융, 세제 등 정책수단간 연계·협력을 통해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와 투자·수출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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